文 수출규제 협상제안 거절한 日 “철회할 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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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양국 간 치킨게임 양상, 문 대통령 대응戰서 자신감도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9 12:16:07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일본 측은 즉각, 규제강화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같은 일본 측의 조치가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번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을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치킨게임’을 해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인 지지통신에 따르면 세코 경제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조치의 철회 및 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것은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품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으며,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돼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이번 조치의 영향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본 측과 대응전(戰)에서의 일정부분 자신감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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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