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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성향의 교육감 등이 교육계 수장으로 자리잡은 후 우리나라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사고 폐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당장 희생양이 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당국의 정책과 방향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학생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교육부가 저자의 동의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불법 수정하는가 하면 거기에 ‘도둑 날인’까지 자행하고 이를 버젓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사실이 밝혀져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현 정부의 교육방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교육방향 자체가 우리나라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념과 대치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만한 사안이라고 경고한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편향된 이념에 멍든 교육현장’을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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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 김진강·배태용·이유진 기자] 교과서 불법수정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불렸다.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의미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의 중요성을 표현한 단어다. 정권과 권력의 무수한 부침(浮沈)속에서도 국가와 사회의 근본이 되는 교육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부가 정당한 절차 없이 교과서 내용을 바꿔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가 크게 들썩이고 있다. 교육부의 교과서 불법수정 혹은 조작 사태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의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018학년도 교과서에서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히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사회 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박용조 교수로부터 문제의 교과서 수정에 관한 자세한 경위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우선 언론에 감사한다는 말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집필 책임을 맡은 교과서가 교육부에 의해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도용돼 213곳 수정됐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면서 “다만 문제 삼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 집필자 명의도용 교과서 수정 파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이틀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교육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내렸다. 취임 첫날 ‘일자리 위원회 설치’에 이어 내려진 두 번째 업무지시였다.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인 국정역사교과서의 폐지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박 교수는 교육부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고쳐달라는 요구였다. 박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6개월 후 박 교수 본인도 모르게 수정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배포됐다. 당초 수정을 요구했던 내용 뿐 아니라 총 213곳이 불법 수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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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박 교수는 수정된 부분은 특히 근현대사에 집중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나에게는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뿐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좌우의 관점이 예민한 부분들이 모두 다 고쳐져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특히 박정희 정권, 유신, 새마을운동 등과 관련된 부분이 수정됐거나 삭제됐고 북한 관련 부정적인 내용도 삭제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당시 교과서 집필진은 집필 당시 ‘좌우 관점’의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 빼고 ‘중립적’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집필진 중에는 전교조 소속 교원도 포함돼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정치적인 색을 입히지 말자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빼자는 원칙하에 집필이 이뤄졌다.
박 교수는 수정된 교과서를 보고 가장 경악한 부분은 위안부 관련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금기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교과서)에는 술, 담배, 선정적인 것, 섹스 등을 될 수 있으면 뺀다. 16금 15금이 왜 있겠는가. ‘귀향’이라는 위안부 영화도 15세 관람가이다. (그런데) 위안부라는 용어가 최초로 교과서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근로정신대라는 용어로 순화돼 교과서에 실렸다.”
교과서 불법수정 사태에 대해 정치권·학계·교육계에서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교과서 불법수정을 실무진 3명이 진행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윗선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도 지난달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서 수정 논란이 교육계 내·외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바 교육부와 검찰은 회의록 조작 등 수정 과정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 사건의 문제점 중 하나로 “과정이 공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불법이다”며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사 중 ‘과정은 공정할 것’이란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물론 교과서 수정은 가능하고 정권마다 교육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가 정권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각인되는 역사를 (정권의) 성격에 따라 고치는데 앞장서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권 따라 바뀌는 국가의 기본이념…문재인정부 출범 후 북한관련 부정적 내용 자취 감춰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불법 수정과정이라는 절차적 문제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집필자들이 집필 원칙으로 합의해 지키고자했던 이념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한편으로 치우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성 영산대 석좌교수는 지난 5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문재인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6학년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정체성에 대해 “이 교과서는 애국심이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남북의 이중국적 개념을 심어주지 않나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전체주의에 대한 경계의식을 흐리게 한다”며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소수에 대한 존중정신보다는 다수결 만능주의,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역시 이념 편향성 논쟁의 여지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2018년 6월 발표한 2020년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가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집필 기준도 삭제된다. ‘북한의 도발’ ‘북한 세습’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내용도 집필 기준에서 사라졌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교체(2018학년도부터)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 삭제 ▲‘북한도발’ 집필기준에서 삭제 ▲‘6·25남침’ 집필기준에서 삭제 ▲‘새마을운동’ 집필기준에서 삭제 ▲‘정경유착’ 추가 등이다.
교육부는 집필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집필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는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집필기준이 진보·보수 정권에 따라 바뀌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민주주의’→이명박 정부 ‘자유민주주의’→박근혜 정부 ‘자유민주주의’→문재인 정부 ‘민주주의’ 등으로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단어가 바뀌어왔다.
서울 Y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최모 교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확실히 이념적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면서 “특히 ‘6·25남침’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필기준에서 삭제한 것은 현 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고 교육방향이 바뀐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돌아온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계기수업 또한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7년에는 세월호 계기수업을 강행한 전교조와 전교조 수업자료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비교육적인 내용 등이 수록됐다고 지적하는 교육부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교조의 독자적인 수업자료와 수업내용을 검토하고 걸러낼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내용이나 편향된 교육을 하게 된다면 문제라고 지적하는 정도로 그칠 뿐, (교총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거나 지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수업지도안이 있어서 사전에 학교장 결제를 거졌으나 전교조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현재는 없어진 상태다”며 “학교장들이 수업자율권 명분으로 내건 일부 소신이 강한 전교조 교사의 수업을 제어하기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박선옥·이유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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