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개인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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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의 상속세이야기

부모자식간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8-03 23:49:49

01.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세법규정

일반적으로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약속한 기일에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금전차용관계일 경우 특정이율의 이자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나 제3자로부터 특정금액을 차용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아야 된다. 원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므로 장기건 단기건 분할상환이건 일시불이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자는 합당한 차용관계로 인한 이자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증여로 보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질 이자수수액을 차감한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받지 않는 이자가 연간 1천만원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02.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인정여부 판례해석

현재 과세관청의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면 무상이자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서면상속증여2016-4687, 2018.06.21.). 한편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체결·이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위 소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갖춘 외관에 불과하여 금전의 차용이 아닌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법2018구합2001,2018.12.13)라고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자식 간에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정황상 차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야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차용에 대한 계약서공증과 이자 및 원금반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03.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또한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한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증여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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