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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환율전쟁 선전포고

미 CBS “중국, 환율을 무기로 사용할 우려”

박선옥기자(sobah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06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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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오른쪽)이 지난 6월 자신의 트위터에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 행장과 만나 악수하는 모습을 올렸다. [사진=므누신 장관 트위터]
 
미국 재무부가 5일 오후(현지시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중 간 환율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고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공식 트위터와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하에 오늘자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에 따라 재무부는 타국의 환율 정책을 분석해야한다”면서 “이 법에 따라 재무장관은 타국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국통화와 미국 달러 사이의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의무를 갖는다”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밝혔다.
 
보도자료는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장기간 대규모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최근 며칠 사이 중국은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통화 가치절하의 목적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느신 장관은 IMF를 통해 중국이 최근의 조치로 인해 얻은 불공정한 경쟁적 이익을 제거할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 CBS는 5일(현지시간) 중국이 환율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준인 달러당 7위안 선으로 통화가치를 내리도록 용인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로써 “미·중 간 무역협상 희망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환율을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위안화 가치하락이 의도적인 환율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조작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때문이라면서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일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성명을 통해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한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예상이 환율시장에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이른바 ‘포치(破七)’를 기록한 것은 2008년 5월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환율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자신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인민은행이) 풍부한 경험과 정책 도구들을 축적해 놓았고, 끊임없이 컨트롤 도구상자를 개선하고 향상시킬 것이며, 외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 행태에 대응하는 필수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는 중국 인민은행의 성명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인민은행이 환율조작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 재무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WSJ는 “인민은행이 독립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하는 데에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중국) 중앙 정부의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했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위안화 약세로 중국산 제품이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관세전쟁의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거의 사상 최저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해 소위 ‘환율조작’을 했다”면서 “이 주요한 위법행위로 인해 중국은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약해질 것이다”고 썼다.
 
미·중 환율전쟁은 관세전쟁과도 맞물려 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면서 “새로 구입하는 미국 농산물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발표했다.
 
영국 가디언은 중국의 이같은 발표가 1년여를 끌어온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불을 당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 약속을 어겼다며 반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부터 나머지 3000억달러의 중국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무역전쟁 휴전상태가 중단됐고 위안화 가치는 1.4% 급락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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