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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춘몽에 국민이 고통받을 이유없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대내외적 악재에 한국 경제가 연일 신음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실정을 반복한 문재인 정부는 선명한 대책 대신 흐릿한 희망사항만을 나열하고 있다.
집권 초기 자신들이 그린 국가모델을 좇은 결과가 오늘이라는 점에서 비춰보면 희망사항의 나열은 그만둘 법도 하건만 문재인 정부는 3년 전처럼 지금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일본 경제를 뛰어넘자고 했다. 남북평화는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궁금하다. 평화 경제는 무엇이며 그걸 실현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 일본 경제를 뛰어넘는다는 것일까. 대책을 요구한 국민들에게 자신의 꿈으로 화답한 대통령의 설명은 부실하다. 게다가 다음날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평화경제 이전에 북한과 평화는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반도체 핵심소재 수입이 어려워지며 한국 제조업 현장엔 비상등이 켜졌다. 기업 총수들이 소재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설 때, 정부가 한 일은 앉은 자리에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한 것 정도였다.
또한 일본과의 협상이 어려워지자 결국엔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산화를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소재·부품·장비를 만들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자는 의미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실현되면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그간 수입할 수밖에 없던 소재·부품·장비를 수출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밥솥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대한민국은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최첨단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됐을 때의 일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실패하면 그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 때 가서 일본에게 미안하다고 할 참인가. 정부는 5년 내 100대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달성한다며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려 한다.
정말 5년 내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예산을 투자하면 수 년 내에 실현가능한 과제는 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것인지. 근거도 없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부실하기만 하다. 그냥 이렇게 할 테니 국민들은 알아서 따라오라는 것일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수소경제 로드맵 등도 마찬가지다. 그럴듯한 계획과 멋들어진 목표만 설정해 놨을 뿐이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민간 투자를 계획에 넣어놨지만 민간과의 협의는 없었다. 웅변대회도 아니고 국가설계 계획에 희망사항만 가득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중 하나로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두 실현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흐릿하고 추상적인 생각만 가득한 정책을 마냥 응원할 순 없는 일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고통 받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 하며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끌어올렸지만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드는 현실과 마주했다. 이에 소상공인들 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달성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그들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겠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몇 년을 고통 받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정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통 받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경제정책을 펼치는 건 국가대계를 위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 현 정부는 보다 열린 자세로 주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고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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