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는 韓경제, 성장률 1%대 추락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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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전망…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으로 산업 촉진 필요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2 13:05:21

▲ ⓒ스카이데일리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6년 이후엔 1%대로 내려앉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력 투입,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이후에는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노동 투입력 약화,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 부재 등으로 분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노동 투입력 약화 방지를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해 고등 교육 기관의 구조 개혁, 교육 기관에 대한 자율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성과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 보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 지원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 유입, 활용을 위해서는 불법 체류, 산업 재해 및 인권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0%를 상회했지만 2010년대 들어 1~5%대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물적 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며 증가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전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에 1~6%대로 하락했다.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영역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여전히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 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자동차와 반도체산업은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혁과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사 관계 등의 측면에서 경영 활동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기술 혁신의 성과만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확대해 국내 연구진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 전문 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며 “연구 분야 및 기업 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