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 “日 수출규제 준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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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곳 열곳 중 한곳에 불과…日수출규제로 줄도산 가능성 우려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13 15:19:17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기중앙회)는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조사에서 52%가 “별도의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일본 수입액이 연간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반도체·화학·섬유·공작기계·자동차 부품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이다.

이 조사에서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48%로 나타났다. ‘약간 준비되어 있다’( 20.7%), ‘부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17.7%) 등으로 응답하며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서되는 업체는 총 38.4%로 조사됐다.

조사에 ‘대부분 준비되어 있다’(8.6%), ‘모두 준비되어 있다’(1%) 등으로 응답하며 충분하게 준비됐다는 입장을 밝힌 업체는 9.6%에 불과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한 셈이다.

일본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만 추린 것으로 비전략물자까지 포함되면 규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소극적 대응방안으로 꼽히는 ‘재고분 확보’에 몰려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46.5%가 대응방안으로 재고분 확보를 꼽았다. 이어 ‘대(對)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 31.3%,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15.3%, 기타(국산화 진행 등) 6.9%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인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답 비중은 25.7%로 조사됐다.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은 39.0%, ‘부정적 영향 없다’는 35.3%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효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은 67.3%(영향없다 32.7%)로 조사됐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 36.3%, 4개월~1년이내 26.7%, 1년 이후 4.3%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가 44.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기업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일본 수입기업 중 60.6%는 지난해 총 수입액 대비 일본 수입액 비중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의 80~100%를 일본에서 창출하는 기업은 24.3%였다. 60% 이상 80% 미만을 일본에 의존하는 기업도 36.3%에 달해 가장 많았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일본제품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8월 에 정부가 중점 육성코자 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 모든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 간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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