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3일이냐, 하루냐’두고 한국, 민주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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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인사청문회법에 3일 명시” VS 민주당 “너무 심한 거 아냐”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8-23 12:07:2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기싸움을 총동원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상 명시된 ‘3일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연일 넘쳐나는 '조국' 논란에 관련 기사를 전부 읽어보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사실 수많은 의혹을 밝히기에 3일도 부족하다. '답정너' 청문회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미달에도 사퇴하지 않는 뻔뻔한 조국 후보자가 그토록 국민들께 불공정 정권 2인자의 면면을 알려드리고 싶다면, 3일 간의 인사청문회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거짓변명으로 혹세무민할 꼼수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명시된 3일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또한 조국 임명을 위해 SNS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국(曺國)방위대 역할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요구한다”며 “3일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권력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집권 100년을 위한 초석'이 아닌 공정한 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임하라”며 “만약 3일 간의 청문회에 조국 후보도, 민주당도 응하지 않겠다면 조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3일 하는 게 어딨나”라고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주년 공동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국민·언론·국회와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회는 후보 이전에 한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절차고 특히 그 가족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서 생기기도 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법 지키라고 하면서 국회가 법에 의거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면 그야말로 전형적 이율배반 모습”이라며 “여러 의혹과 정서적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이라도 청문회는 제때 해야 한다는 걸 부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는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고 돼있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일 내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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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