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주 
울산 
)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면서 일자리 확충까지 하겠다는 이른바 정부의 내년도 ‘균형 예산안’ 내지 ‘일자리 예산안’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초긴축의 다른 말인 균형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에 무려 10조1107억원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은 특히 총선과 대선이라는 선거시즌이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밀어닥칠 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균형재정 예산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자료 : 기획재정부
막연한 수치 전망에 기업들 ‘너무 모른다’ 지적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묶고 재정수입 증가율은 9.5%로 잡아 수입 보다 지출이 4.0%p 낮도록 편성했다. 금액으로는 지출이 326조1000억원, 수입이 344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로 산업 활동이 위축되고 노동시장도 크게 경직되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율을 올해 8.1% 보다 높은 9.5% 늘려 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경련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경기전망을 매우 심각하게 전망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현금유보율을 크게 늘리는 한편 현금성 자산 확보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성동 내년에는 기업들의 이익률이 크게 떨어져 정부 세수수입이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수입예산 증액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CEO 40명은 모두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금융위기도 지난 2008년 당시 보다 비슷하거나 더 심각하다고 대부분 응답했고, 지속기간은 절반 이상이 2년 넘게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2011~2015년중 세수수입액이 2011년 세수실적 호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막연하게 전망하고 있다.
반면 올 연말까지 금융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내년에는 세수가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들 소지와 변수 요인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 선진국들 대부분도 세수수입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기업들의 이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연말께부터 세수가 줄어들 여지가 충분하다.
내년 국가채무도 GDP대비 당초 전망치 33.2%를 32.8%로 줄이는 한편 올해 35.1% 보다 2.3%p 낮게 잡았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의문시 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금융계에서는 특히 극심한 외화난과 환율인상 등의 악재가 예상되는 만큼 외화보유 비중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늘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대신 지급준비율을 매만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긴축재정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외화자금 비축이 결국 국가채무를 줄이기 어려운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3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현 정부출범 수준인 30%대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목표설정은 구호만 요란한 전시성 행정이 될 개연성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기업 연구소 내년 성장률 전망 오류 입방아
기재부는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을 중심으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내년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안심해야 할 최악의 경제환경들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성장 자체를 목표로 두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다.
정부와 산하기관 및 기업 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들 기관들조차 성장률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대기업 부설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3~4%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막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원들 간에도 사석에서는 수치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박재완 장관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과 목표를 담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중기 재정총량 관리 목표’라는 제하로 성장률, 수입·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달성목표를 설정했다.
항목별로는 성장률이 이 기간 동안 4% 중반으로 잡혔고, 총수입·총지출은 각각 7.2%와 4.8%, 재정수지는 2013년 흑자전환과 2014년 흑자기조 유지, 국가채무는 2013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과 20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관리 등이다.
이에 대해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은 “어떤 근거로 목표가 수립됐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위기요인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아해 했다.
특히 성장률 4%는 예년의 수치를 감안한 현실과 동떨어진 예상이고, 국가채무 비율도 30% 밑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