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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가는 韓 경제정책 “법인세·노동시장 개선돼야”

재정위기 극복한 독일·아일랜드와 정반대 경제정책…방향 점검 필요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09 1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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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 ⓒ스카이데일리
 
한국의 경제정책이 법인세, 최저임금 등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은 지난 2009년 10월 그리스 국가부채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 10년을 계기로 외자유치 기반으로 25% 경제성장률 달성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와 통일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의 점검 필요성하다고 9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피그스 국가 중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을 통해 외직접투자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이며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인상돼 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아일랜드의 단위노동비용은 지난 2010년 대비 감소한 75% 수준으로 노동비용이 오히려 줄었다고 분석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동기간 단위노동비용이 8% 증가했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기업은 아일랜드 내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23만명을 고용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하르츠 개혁을 시행했으며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허용해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와중에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특히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의 실업률은 11.9%(2013년 기준)까지 오른 반면 같은 해 독일의 실업률은 5.2%로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독일의 실업률은 3.4%로 유로존 내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8%로 독일과 비슷하나 고용률에 있어서는 한국 66.6%, 독일 75.9%로 약 10%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다”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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