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가는 韓 경제정책 “법인세·노동시장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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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극복한 독일·아일랜드와 정반대 경제정책…방향 점검 필요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09 13:03:32

한국의 경제정책이 법인세, 최저임금 등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은 지난 2009년 10월 그리스 국가부채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 10년을 계기로 외자유치 기반으로 25% 경제성장률 달성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와 통일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의 점검 필요성하다고 9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피그스 국가 중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을 통해 외직접투자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이며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인상돼 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아일랜드의 단위노동비용은 지난 2010년 대비 감소한 75% 수준으로 노동비용이 오히려 줄었다고 분석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동기간 단위노동비용이 8% 증가했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기업은 아일랜드 내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23만명을 고용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에 걸쳐 하르츠 개혁을 시행했으며 미니잡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허용해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와중에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특히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의 실업률은 11.9%(2013년 기준)까지 오른 반면 같은 해 독일의 실업률은 5.2%로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독일의 실업률은 3.4%로 유로존 내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8%로 독일과 비슷하나 고용률에 있어서는 한국 66.6%, 독일 75.9%로 약 10%p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다”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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