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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조상의 묘를 찾아 뵐 때 알면 좋은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 토지 위해 있다고 해도 수호봉사를 인정해 주는 권리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9-16 16:43:31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돌풍을 동반한 태풍과 늦은 장마가 시샘했으나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 즉 한가위가 찾아왔다. 올 추석은 예년과 비교해 조금 시기가 빨라 황금빛 가을들녘 보다는 빛 파랜 초록 빛 들판 물결이 눈에 띈다. 그 곳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
 
지난 주 늦은 장마와 함께 고향 길 조상님 묘역의 벌초를 했다. 지역 마다 용어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금초, 벌초, 사초라는 말을 사용한다. 조상 무덤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깎는 벌초(伐草)는 무덤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이다.
 
성묘 시 불을 조심하고 잡초를 깎고 무덤을 정결하게 하는 금화벌초(禁火伐草)란 말도 사용한다. 혹독한 추운겨울을 이겨내고 봄날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나는 잔디를 입히는 일을 사초라 한다. 사초(莎草)는 잔디를 뜻한다.
 
매년 추석전후 사회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뉴스를 보면 성묘 벌초로 인한 불상사 혹은 지역 개발로 산에 매장 된 분묘(무덤) 이장으로 인한 후손과 개발업자와 소송문제가 대두 된다.
 
조상을 숭배하고 발복(發福)을 기원하는 마음은 매장문화로 이어졌고 소유권에 상관없는 분묘기지권이라는 독특한 관습법이 생겨났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비록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호봉사(守護奉祀)를 인정해주는 지상권과 유사한 형태의 관습법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토지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무관하게 함부로 분묘(무덤)를 파헤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무덤)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성립된다,
 
대볍원은 분묘철거소송(2013더172920)에 있어 산주(임야주인)허락 없이 설치 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 한 바 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한다’하고 판결했다.
 
분묘에 관한 법은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다. 장사법에 있어 유의할 점은 2001년 01월13일이다. 타인의 땅에 허락 없이 분묘(무덤)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장사법이 적용돼 2001년 01월13일부터 설치된 분묘(무덤)는 분묘기지권이 적용되지 않고, 분묘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회에 걸쳐 분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60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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