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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빠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19 0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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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차장(산업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첫 날에만 총 7200여건(약 8000억원)이 접수될 만큼 그 인기가 뜨거웠지만 자격 요건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름부터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은 이용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어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또는 준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대환 특판 상품이다. 만기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왠만한 정책모기지 상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금리가 적용됐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원 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 원이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신청받고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정형 장기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는 점에서 과연 서민을 위한 상품이 맞냐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모기지 상품이 고정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이들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됐다. 고정형이라는 이유에서다. 디딤돌 대출 자격 기준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이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더 낮은 이들이 더 큰 금리 부담을 지는 셈이다.
 
기존에 고정형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던 서민들의 경우 금리가 더 낮은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곤 하지만 이마저도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는 건 두 말할 필요없다. 소득 수준이 7000만~8500만원인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한다.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가령 연소득 7000만원을 가까스로 넘긴 가구와 7000만원에 약간 못미치는 가구의 경우 연소득에선 그리 큰 차이가 없지만 정책모기지 혜택에서 차이가 나다보니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그래서 나온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기준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점도 논란을 부추긴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 대출자에겐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중산층에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국에서 7%밖에 안될 정도로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모두 서민형으로 묶은 것이다.
 
신혼이나 다자녀 가구에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13.9%에 불과하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포퓰리즘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경제실패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조국 사태까지 터지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집권 3년차를 지나고 있는데 벌써부터 레임덕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서민을 위해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곧이 곧대로 바라보기 힘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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