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9·19 군사합의 북한만 성과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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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관계 직시하고 전면적 외교 안보 대전환에 나서야“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19 14:43:29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19일 청와대를 겨냥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의 성과만 얻어주고, 한국은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강력히 일갈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을 1년이 된다”며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남북 관계와 우리 안보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뚜렷한 성과라며 자화자찬 했지만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며 “북핵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고, 서로 직접 대고 비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한번 이뤄지고 중지됐으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에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정부를 운운하며 남북 공동책임이라는 해괴한 말을 하셨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성과를 얻은 1년이었다”며 “북한의 성과는 우리가 9·19 군사합의 매달려 손을 논 사이 미사일과 방사포 10번 발사하면서 신무기개발 사실상 완료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제공조 흔들은 틈에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 성공했다”며 “북한의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중재자론을 이용해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성공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미 합동훈련 폐지했고, 양쪽 GP 숫자가 160대 60으로 3배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10개씩 없앴다”며 “또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우리 군의 공중정찰 능력을 떨어트리는 데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유감을 표명해야 하고 북한을 향해 남북간 합의를 안 지키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에 대해 도발한 군 통수권자로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 지켜야할 대통령이 침묵에 답답할 뿐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나서서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현상 직시해 전면적인 외교, 안보 대전환에 나서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폐기하고, 남북 합의 전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명령으로 확고한 북핵 패기 로드맵 외교 안보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방부 외교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청와대 외교안보차장 등 우리 외교와 안보를 망가뜨리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예우 당연하고 정의다”라며 “문정권에서는 당연한 정의를 부정하고, 당연한가치가 쟁취되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신 청년최고위원은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도 그렇다 북의 목함지뢰 도발이었고, 북이 유감을 표명한 사건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하재헌 중사가 통화로 ‘제가 원하는 건 명예 하나 뿐인데 이것조차 바라는 것도 이렇게 힘들일이냐’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재헌 중사는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북한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며 “국가가 하재헌 중사의 두 다리를 다시 돌려줄 수 없어도 명예는 국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9·19 공동선언 1년이며, 문재인 정권의 반환점을 목전에 둔 시점이다”며 “그동안 잃은 것은 안전이고 안보였고 얻은 것은 위험과 위협이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고, GP(감시초소) 철거 쇼를 비롯한 셀프 무장해제와 남북 철도와 관련해 착공 없는 착공식이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쇼로 일관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책임자들인 문정인, 정경두, 정의용, 강경화를 책임을 물어 파면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사죄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남북 ‘유화정책’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남북 9.19 군사합의의 결실이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야당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론 추궁을 계속해 나갈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