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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북한엔 체제보장·평화경제 불가능

북한에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평화경제’는 없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9-23 16:09:18

 
▲ 최재기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
 21세기에 전체주의 체제는 존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세력들은 마치 북한 정권의 체제보장을 해주기 위해 집권한 듯한 말을 수시로 했다. 지난 8월 15일 경축식에서도 그런 정권의 속마음이 절절이 묻어나는 연설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화 경제에 모든 것을 쏟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통일보다는 남북 체제를 유지한 평화 공존에 무게를 둬왔다. 그런데 이날은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시점,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통일의 구체적 방식은 거론하지 않은 채 북한 체제 보장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무엇이 ‘평화경제’인지 또 전체주의 전제정(totalitarian despotism) 체제인 북한에 대해 21세기에 어떻게 ‘체제보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북한의 국가이념인 주체사상은 1960년대 성립한 이후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의 변화에 비해 너무나 뒤떨어진 사상체계라서 현실을 해석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 오로지 북한 인민들을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데 악용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런 허위의 사상체계를 국가 지도이념으로 삼는 정치경제 체제는 결국 내부적으로,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존립할 수 없는 체제와 더불어 ‘평화경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자에 대한 비뚤어진 현실인식과는 달리,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국 전현직 고위 관료나 여러 연구소 인사들은 오래전부터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는 미국이 보장해주려고 해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김 위원장은 몰락한 지도자 카다피와 사정이 다르다며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난 18일 VOA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전혀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외정책을 만들고 조율하는 대부분의 고위관료나 전문가 집단은 세이모어 조정관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북 협상론자인 전 6자회담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를 비롯해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도 인식의 궤를 같이 한다.
 
트럼프는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해임한 이유로 북한 김정은에게 리비아 가다피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라고 말했고 또 미국이 보호해주지 않아 가다피가 몰락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리비아 가다피는 2003년 미국 등과 합의한 핵 협상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니다. 아랍권의 전통적인 신정일체(神政一體)의 독재체제에 대해 인민들이 항거하면서 2011년 아랍권 전역으로 번진 쟈스민 혁명의 일환으로 발발한 리비아 민중봉기에 쫓겨 도피하다가 자기 부족 출신 인민들에게 맞아죽었던 것이다.
 
미국이든 유엔 등 국제기구이든, 또는 대한민국이든,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폭정에 고통 받던 인민들의 자연발생적 민중봉기를 무슨 수로 막아준다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잘못 이해했고, 세이모어 조정관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여간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졌으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앞길은 험난할 듯하다.
 
전체주의는 공화국의 암세포
 
나는 오래 전부터 전체주의 정치경제체제와 공화주의 정치경제체제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주의자들은 마치 암세포처럼 공화국이라는 숙주를 파먹기 위해 공화정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권을 악용해 비밀 정치조직을 만들어 교묘한 선동과 폭력으로 집권했다. 독일의 나치즘이나 러시아의 볼세비키 정권처럼 또 이런 1세대 전체주의에서 파생한 모델인 중국의 모택동 정권이나 자국민 4분의 1을 학살한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와 같은 아류 정권들은 모두 공화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악용해 이른바 ‘혁명조직’을 키우고 국민들을 선동해 권력을 쥔 것이다.
 
과거 전제왕정 체제처럼 법의 지배 원칙이 없고 피의자에 대해 고문이 횡행했더라면 전체주의자들이 비밀 정치조직들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체주의는 20세기의 산물이고 문명국가의 기준인 공화정 체제의 기생충이다. 그래서 현대 공화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세력들을 공화국의 암세포라고 부르는 것이다. 공화국이 살기 위해서는 전체주의자들을 박멸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경험한 독일은 1950년대에 공화정의 붕괴를 막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 따라 우파 전체주의 세력인 신 나치 정치조직과 좌파 전체주의 세력인 스탈린주의 공산당 세력을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정치조직으로 판결했다. 조직은 강제 해산시키고 그 주요 조직원들은 공직에서 파면 해임시키고 추방했다. 이후 아예 전체주의 정당이나 유사 정치사회단체 조직을 막는 입법을 했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집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반체제 정당으로 판결했지만 판결 이후 독일처럼 공화정을 방어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없었고 또 반체제 조직 구성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통진당 후예들은 조직 명칭만 바꿔 사실상 정치단체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들은 공화주의라는 체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체제 수호의지가 부족했고 다른 한편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이 연속으로 집권해 자신들의 권력만 탐했다. 국민들에게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 입각한 공화정 수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직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꼴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지식경제시대인 21세기는 공화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강화될 것이다. 20세기형 전체주의 체제는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20세기에 등장한 모든 전체주의, 온갖 이름으로 포장한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모두 체제전환을 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를 고수할 수 있는 데에는 남한의 시대착오적인 주사파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사는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북한도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로 체제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내 주사파들을 청소해야 한다.
 
전체주의 체제와 공화주의 국가 간의 ‘평화경제’는 불가능하다
 
전체주의란 정치권력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및 정신세계까지 그 나라 인민들의 생활 상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체제를 말한다. 인민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고 감시의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의 생활을 상호 규제하는 이른바 ‘생활총화’를 수시로 개최한다. 이런 체제를 고수하는 한 개인의 자유와 자기 책임에 의한 거래와 사유재산을 전제로 성립하는 시장경제는 꿈도 꿀 수 없다.
 
현재 북한에는 과거 전체주의 체제에서 기능했던 배급경제마저 붕괴했다. 그럼에도 북한 공산당은 자신들의 권력이 붕괴할까봐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 인민들이야 죽든 말든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필요한 통치자금만 조달할 수 있다면 북한 공산당은 무슨 짓이든 할 집단이다. 즉 북한에는 아무런 견제세력이 없는 공산당 권력과 노예상태의 인민들만 존재해 국가의 목적을 상실한 실패한 유사 국가체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월 미·북 간 하노이 회담 직전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책에서 “착취와 억압, 망국의 길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겨다볼 것이 아니다”며 개혁·개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북은 대북 제재 이후 광물 등 천연자원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를 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이후 경제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이처럼 전체주의 정치경제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로의 개혁개방을 거부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등가교환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 룰에 따른 ‘평화경제’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야 한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을 ‘평화경제’라고 거짓말 하는 것인가
 
김대중은 통일 방안이랍시고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지난 6월 15일 선언문을 통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을 홀렸다.
 
그러나 연방제는 정치경제 체제가 같아야 기능하는 것이지 공화주의와 전체주의처럼 양립할 수 없는 체제 간에는 성립할 수 없다. 대표적 연방제 국가인 미합중국을 비롯해 소비에트 연방, 브라질 연방이나 독일 연방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방제 나라들은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의 체제가 같기 때문에 연방을 구성할 수 있었다.
 
체제가 다른데도 남북한 간 연방제를 하자는 주장은 공산주의자들의 사기술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홍콩 사태에서 보듯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주장도 대만과 홍콩 시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선전선동술책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통치를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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