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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잘못 보낸 돈 1조원…절반은 못 돌려받아

송금강제 방법 민사 뿐…김성원 의원 “금융당국 수수방관” 지적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6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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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간 실수로 송금된 금액이 1조원에 달하고 그 중 절반 가까이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시중은행 ATM 기기들 ⓒ스카이데일리
 
최근 5년 간 실수로 송금된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절반 가까이가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금액은 9562억원에 달한다. 착오송금 이후 미반환된 금액은 4784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9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착오송금 4건 중 3건에 달하는 셈이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계좌번호 입력 오류건수는 2015년 3만1575건에서 2018년 8만765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환청구 요청 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지난해 10만626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만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올해 상반기 120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하는 식이다. 이후 수취은행이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통지해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미반환 상태로 남게 된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 문제는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지만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송금기록 없는 새로운 수취자에 대한 송금 확인절차 강화, 착오송금 계좌를 일시적 지급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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