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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인 정책변화 없인 韓 경제 침몰한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7 1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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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우 기자(산업부)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가 심상치 않다. 2017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 역시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도 의아한 일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2.9%의 성장을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은 2.7% 성장에 그쳤다. 또한 올해 1분기 미국은 3.6%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신흥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덩치가 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조한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부족했던 상황 판단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 이후 곧바로 집권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점을 찍은 경제성장률 관리를 위해 잠재성장률 증대에 매진했어야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해 능동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 및 법인세 인상, 재산세 증세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환경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 3만불 시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지표의 지속적인 하락, 각계각층의 우려어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의 경제정책을 막힘없이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날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본인들의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선진국 진입 문턱 앞에서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가 내부 곳곳에서도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인들의 주장만이 옳다는 아집과 다름없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전향적인 태도로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만 한다.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말이다.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듯, 소득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을 직시한 전향적인 모습이 진정 필요한 이유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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