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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反기업정책 수정해야 효과본다”

1% 향하는 기준금리…“경제 살려야 한다는 의지 반영된 것”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17 1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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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금리인하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사진은 한국은행. ⓒ스카이데일리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린 가운데 금리인하만으로는 경기부양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사상 최저수준까지 낮췄다. 지난 7월 금리를 1.75%에서 1.50%으로 낮춘 지 3달만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심화되는 경제침체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교역 둔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악재에 휩싸여 수출·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상태다. 올해 2%대 성장을 일궈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도 당초 내놓은 전망치인 2.2%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물가가 낮아진다. 낮은 물가상승률은 경기 부진의 신호로 풀이되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카드가 사용되곤 한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더 이상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제반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단순 금리인하만으로는 투자확대 등을 유도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교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우려되는 바를 꼽으라면 통화량 확대에 따라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투자자금으로 쓰이는 게 아닌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소위 말하는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증가할 수 있다”며 “1차적으로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단타로 빠진 자금들이 종국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토록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 못 할 리 없음에도 금리인하를 단행한 건 경제회복이 급박하다는 증거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과거 일본과 같이 장기복합 불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금융업계 안팎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남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다음달 30일 열린다. 이달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한 만큼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리긴 힘들 것으로 관측되지만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연 1.0%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추가 인하 여력이 있냐는 질문에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며 “다만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할지는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과 그것이 국내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상황변화, 7월과 이달의 금리인하효과 등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수정되야 한다고 조언한다. 통화량이 늘어나도 규제 때문에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아 경제성장을 노리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창형 전 교수는 “금리 인하를 통해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가야 경제가 살 수 있는데 지금 규제가 너무 많아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전부 자본시장, 부동산 등에 소모되는 상황이다”며 “정책기조 수정 없이 통화량만 늘리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규제를 풀고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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