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이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30% 상향이 보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한제 도입으로 공급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비율까지 상향하면 공급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변경 여부 등을 논의 중으로 연내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원안은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을 반드시 짓도록 하고 의무 건설 비율도 현재 15%에서 최대 3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재개발 시 상업지역은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재개발과 같은 수준으로 의무화하도록 바꾼 것이다. 의무비율은 시행령 상한 20%(기존 15%), 추가 건설비율 상한 10%(기존 5%)로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안은 법 시행시점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정비업계에서는 사업성을 대폭 악화시켜 신규 사업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이미 사업을 위해 세워둔 사업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세워야 할 판이어서 적용 대상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 새 규정을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적용 대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검토해 변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며 “적용 대상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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