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 득보는 저축성보험,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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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회복 시점 유지율 40% 미만…불완전판매 시 피해보상 규정 전무

장수홍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28 15:27:48

주요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하는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원금을 회복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입 시 어려운 상품구조로 인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아 매년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해지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대표 저축 상품의 보험 사업비’에 따르면 3사의 대표 저축상품의 평균 총 사업비는 7.4%이고, 이들 보험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상품 중 하나인 스마트저축보험의 총 사업비는 8.5%(계약체결비용 6.2%, 계약관리비용 2.3%)이다. 고객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7년 동안 매월 납부 보험료에서 8.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보험에 가입하고 7년이 초과되면 이후 10년까지 총 사업비율은 2.6%로 줄어든다. 한화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의 빅플러스 저축보험의 경우에도 각 6.8%의 사업비를 월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고객이 해지를 할 경우 적립된 보험료에서 연도별 해지공제비율만큼 제외한 후 고객에게 돌려준다. 삼성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 해지 시 8.2%, 3년 이내 해지 시 3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있다.

3사 모두 연도별 해지공제비율은 각각 다르지만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 시점으로 동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원금을 회복하려면 최소 7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각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유지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가입 후 13회차까지의 유지율은 90%대를 유지하지만 25회차의 경우 80%, 61회차에는 57%까지 떨어지고 있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에는 30~40%대까지 떨어진다. 이는 상당 수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한 후 손해를 보고 해지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 시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해지가 많다. 지난 8월 말 사업비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미흡 등의 이유로 금감원에서 생보사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이렇듯 불완전파매 등이 적발될 경우 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제재 방안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의 특성 상 처음 인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을 때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유지 했을 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유지율이 60% 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의 영업 특성 상 지인영업도 많고 상품구조가 어려워 가입시점에 소비자가 사업비와 해지공제비율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가 내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를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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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홍 기자 sh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