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사회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가액 변동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

 

쟁점법인은 2015.4.8.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2014.4.30. 쟁점법인 신주를 청구인 OOO는 500,000주, 청구인 OOO는 100,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이때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출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않는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이후의 주가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기존 주주 이익의 이전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사회 결의 이후 주금납입일 이전 기간의 주가변동액은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재무구조개선 기대효과이며, 이는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기존주주의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결의일 이후의 주식가액 변동은 실질적으로 인수가액 결정시 반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에서는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어 예측불가능한 주식가액 변동액을 증여세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조심2018서3069, 2018.11.06. 사건 중 청구인의 주장 일부요약)

 

02.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가액 변동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의 주장

 

대법원은 주식 발행에 관한 증권거래법령과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으며, 상증세법의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여 상증세법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비록,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OOO 법인의 경우 실무상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상증세법상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그 차액만큼 수증인이 일정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것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가액 변동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결정되고, 상증세법과 증권발행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주금납입일이 증여일로서 주금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되므로 신고 여부를 판단할 기간이 있고, 상증세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어 국민에게 공포된 법률로서 이미 시행 중인 법규정이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조심2018서3069, 2018.11.06. 사건중 청구인의 주장 일부요약)

 

03.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납입일 사이의 예측이 불가능한 주식가액 변동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조심2018서3069, 2018.11.06. 사건)

 

유상증자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이고, 이 경우 주주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신주인수가액과 발행가액이 같으면 주주 사이에는 재산의 이전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주인수가액을 신주평가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저가발행의 경우나 그 반대인 고가발행의 경우에는 재산의 무상이전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유가증권의 경우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의 상장주식은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적 권리락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발행규정상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적 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규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0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 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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