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韓과 좋은 대화”…자동차 고율 관세 제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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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발효하지 않는 게 목표”

임보련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04 16:58:08

▲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면담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제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중인 로스 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한국, 일본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며 이 국가들을 가리켜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개별 기업들과 자본투자 계획에 대해 진행해 온 협상에서 충분한 결실을 보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고 덧붙였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오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예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산 자동차·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고율관세(25%) 부과 조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5월 18일까지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지만 결정 시기를 180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유예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당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EU,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론됐지만 한국은 지난해 한미 FTA 재협정 완료 등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일본 역시 이달 초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안에 서명을 하며 고율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EU는 28개 회원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달 중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루고 있어 서명하지 못할 어떤 자연스러운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12월로 예정된 1600억달러(약 185조632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15% 관세 부과 계획의 유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스 장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대상에 올려 미국 기업들이 부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수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에 내려진 제재를 풀어달라는 260건의 요청이 있었다며 제재를 완화하는 허가가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임보련 기자 bll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