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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내년 대규모 예산책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사회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40조원에 육박하는 시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 지원사격 성격이 짙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정부에 손을 빌려야 하는 구조에서 박 시장의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이중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에 한정된 복지사업인 까닭에 지역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 섞인 견해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복지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정부의 의지와 역행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혼부부주거지원·청년수당 확대…시민 혈세로 역대급 퍼주기 예산 편성한 박원순 시장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을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조8866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40조원에 근접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늘어난 예산은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끈 건 사회복지 예산이다. 내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12조8789억원이다. 처음으로 12조원을 넘겼다. 올해보다 15.4%(1조7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체 예산 중 4분의 1 이상이 사회복지에 편성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복지 계획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앞서 3년간 3조원을 투자해 연간 신혼부부 2만5000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내용에 따르면 금융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따른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이다. 이자차액 보전 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1만500호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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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기존 연 1만2000호 수준에서 1만4500호로 늘린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로 각각 확대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을 위한다는 명목의 퍼주기 예산도 대거 책정했다. 청년 3만명에게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904억원을 책정한 가운데 청년 관련 사업에 총 4977억원을 편성했다.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64억원) △청년활력프로그램 운영(40억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399억원)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마음·신체 건강 지원(135억원) △청년 월세 지원(104억원) 등이다.
이 밖에도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3264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에 811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4190억원,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역대급 예산을 편성한 박 시장은 “지금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양적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의 확대재정으로도 지금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0%가 넘지 않고 있다”며 “청년수당으로 청년들의 자존감이 높아져 또래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47%나 창업이나 취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이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벼랑 끝에 서있고 높은 실업률은 청년의 자존심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으며 불평등의 높은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2020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혈세로 퍼주기 복지 급급…내년 총선 겨냥한 민주당 지원사격”
박 시장은 4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하며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은 비판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이 인기몰이에 급급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염두한 민주당 지원사격에 시민들의 혈세를 퍼붓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43명의 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 출발지원정책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박 시장은 청년수당과 관련 “서울시 예산만으로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 사이에선 민주당과 박 시장의 야합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찬민(30·남·가명) 씨는 복지정책 확대는 반가운 일이지만 무리한 정책추진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씨는 “서울 시민으로서 혜택이 많아지고 수혜범위가 넓어지는 건 반가운 일이다”며 “다만 그 혜택들이 결국 공짜는 아닐 것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인데 과연 퍼주기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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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이어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구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제안할 기회가 있어 몇 가지 정책을 냈는데 모두 통과했던 경험이 있다”며 “내 입장에선 뿌듯한 일이었지만 그 정책들이 모두 통과되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었던 건 사실이고 서울시가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직장인 김태형(31·남) 씨도 “매일 나라 경제가 어려워 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청년들을 위한다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서울 거주자에 한정될 뿐인데 다른 시민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선심성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일각의 주장처럼 박 시장이 총선을 염두하고 민주당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정책방향이 지역불균형을 초래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정부 의지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찍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올해에도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의결해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나라 세금을 끌어서까지 무리하게 서울시 복지사업을 추진하려하자 지방 거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조차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포에 거주하는 이성희(26·여) 씨는 “나도 그렇지만 많은 서울 근교 거주민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 예산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서울 근교 거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인데 그 돈이 청년수당으로 쓰이는 게 달갑지 않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도 아니고 인기몰이용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든 정책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마당에 국가 보조까지 필요하다면 그 정책은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정말 세금 낼 맛 안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박원순 시장의 복지확대 기조가 국가균등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재정상황이 낫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한다면 지방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서울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를 묵과한 현 정권 역시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집행한 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서울시 자체의 재정문제를 심화시키는 건 물론이고 재정상황이 악화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서울시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게 맞지만 형편에 맞게 복지를 늘리고 있는지와 지방과의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복지확대로 타 지역 거주민들과의 생활수준 차이가 발생한다면 지방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곧 서울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정부의 방침과 역행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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