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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문재인정부 경제정책

“한강의 기적 공든탑 허무는 文의 표심몰이 이상정책”

소득주도성장 고수에 1%대 성장률 참극…정책 기조 대대적 수술 시급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05 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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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끝없는 불황의 터널을 헤매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목된다.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년 만에 세계 6위의 수출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지 지 한참이 흘렀지만 여전히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10년여 만에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가하면 수출은 12개월 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에 기반을 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목된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을 펼치다 보니 각종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주의나 다름없는 경제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대수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주도성장에 기반을 둔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하고 친기업·친시장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정책 실정으로 인한 피해는 곧장 국민피해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을 배제한 과감한 결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설계자도 실패 인정한 소득주도성장 미련 못 버리는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고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정책 기조다. 출범 후 문재인정부는 근로자 소득 증대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가파른 속도로 끌어올렸다.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8590원까지 상승한다.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일자리를 나누자는 의미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에도 나섰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다는 취지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취업률 지표는 올해 들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조했고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더니 3분기엔 0.4% 대 성장에 그쳤다. 사실상 2%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악의 성장률이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비정규직 문제도 심화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용별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정규직은 1307만8000명(63.6%),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36.4%) 등이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때 661만4000명(33.0%)에 비해 86만7000명(3.4%)이나 급증했다. 비정규직 규모, 비율, 증가율 등 모든 지표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책 실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결국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결국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를 앞세워 ‘대기업 때리기’에 집중했으나 이 역시 다양한 부작용만 낳았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실적 또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자연스레 신규 투자나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력운용이 까다로워진 점 역시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경두 R&R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연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그만 두며 문재인 대통령 곁을 미련 없이 떠난 김광두 한국미래연구원 원장은 올해 초 이미 한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에 한가하게 위기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충고했었다”며 “이어 지난 9월에도 한국경제연구원 특별좌담회에서 시장경제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1% 저성장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운을 뗐다.
 
민 소장은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대기업 행사에 나서며 기업을 독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반대로 뒤편에선 공정위를 앞세워 일명 ‘대기업 때리기’에 힘을 쏟았다”며 “한쪽에선 더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다른 한편에선 매질을 하고 있으니 기업은 눈치 보기 바빠 제대로 투자도 못하는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시대에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바쁜 우리 기업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니 외국 기업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하고 경기가 나빠진 건 결국 문재인정부의 알 수 없는 경제정책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기업·반시장 정부 정책에 한국경제 고사 위기…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버려야”
 
민 소장 외에도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위기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요인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인식이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시점이 우리 경제의 고점인 셈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이어 “경제가 정점을 찍었으므로 하락세를 그리는 건 당연하지만 완만하게 내려가도록 조정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으로 우리경제가 더욱 빠르고 가파르게 하락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고집하며 경제운영을 해 왔지만 참담한 실패라는 성적표를 거머쥐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일자리와 소득을 늘렸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세금을 많이 쓴 결과일 뿐 경제가 활성화 된 결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며 국내에 있던 자본마저도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나라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부는 해외 선진국 시장과 협력하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부가 민간 경기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반등을 위해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을 큰 틀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중심의 경제운영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부담도 덜어주며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조동근 교수는 “한국경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눈을 돌리고 규제 철폐 등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움직여야 할 것이다”며 “다소 늦긴했지만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앞세워 시장에 간섭하고 최저임금과 세금을 올려버리는 등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경제반등을 위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멈추고 규제를 해소해 민간경제가 살아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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