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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교육비전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며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은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겠다는 우리 부모세대의 남다른 교육열이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의 밑거름 이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냈다”면서 “그 힘으로 우리는 가난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회는 공정하게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는 “교육은 ‘기회와 공정의 사다리’이기도 했다”며 “출발선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교육’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건강함과 역동성을 대변하는 ‘희망의 수식어’였다”면서 “우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이뤄냈고, 교육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모범이었다. 그 과정에서 ‘배재학당’과 같은 사학들의 공헌과 기여는 지대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 들어서
황 대표는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완전히 잃었다”며 “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우는 역할도, 기회와 공정의 사다리 역할도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돼 버렸다”며 “더구나,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고통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특히, 국민의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교육비전에 대해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한다”며 △교육철학이 있어야 교육을 설계할 수 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고졸 희망시대 실현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적극 양성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 확립 △대학입시제도 정시 확대, 수시 전형 단순화 △사교육비 경감제 실행 △교육행정체계 개혁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났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며 “전교조의 교육전횡,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의 성장을 뒷받침해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교육, 전교조가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국민들이 바라던 교육의 모습이 아니냐”면서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꼼꼼히 설계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덧붙여 이슈별 정책비전으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학업성취도 전수조사 후 결과 공개 의무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 법에 명시 △교원이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 신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등을 내걸었다.
우파정부에서는 취업률 향상
황 대표는 “지난 2015년에 개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현장직무능력중심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극 키우겠다”면서 “산업인력의 산실이었던 전문대학들이 종합대학교를 지향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우파 정부에서는 특성화전문대학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취업률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상기시켰다.
황 대표는 현 정부를 향해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특성화 추진력이 사실상 실종됐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해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한 교육. 황 대표는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의 꿈과 희망도 무너진다”며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시를 확대해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 대표의 이 같은 비전은 소득주도성장 위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민간주도 경제정책 개염인 ‘민부론’을 제시한데 이어 외교·만보 분야에서의 ‘민평론’, 교육 분야에서 ‘민교론(民敎論)’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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