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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휴대전화 가입자 안면인식 등록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 노출과 인권침해 논란

박선옥기자(sobah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2-03 0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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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휴대전화 가입자에 안면인식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달 1일부터 도입해 인권침해와 범죄노출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SCMP]
 
중국이 이달 1일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에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노출 및 인권침해와 감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도입한 안면인식 등록 의무제에 대해 전문가 뿐 아니라 중국 국영매체들 까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산업부)는 지난 9월 ‘휴대전화 가입자 실명등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신규 서비스 신청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스캔해서 등록해야 한다. 이전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했다.
 
중국 산업부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안면인식 등록 의무 규정 도입으로 유심카드의 재판매를 막고 신원을 도용한 휴대전화 가입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많은 온라인 서비스와 소셜미디어는 휴대전화번호와 연동돼 있어 사용자 신원이 추적 가능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텔레콤 운영자들은 안면인식 스캔 방식을 이전부터 이미 주장해왔다고 SCMP는 전했다.
 
안면인식 등록 의무화 규정의 도입에 관해 중국 내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안면 등록 규정이 텔레콤 사기와 폰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중국 정부가 시민 감시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국은 10여개 도시 지하철에서 안면인식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베이징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공안전부서와 상업적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활용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아직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이행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라오 동얀 칭화대학 법학과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아직 안면인식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 베이징에서 열린 안면인식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형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우리는 자신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그 데이터는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 채 저장되고 남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야생공원 연간회원권을 가진 중국의 한 법대 교수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원 측이 지문을 이용한 입장방식을 안면인식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바꿨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공영방송 CCTV에 따르면 이 밖에도 중국 내 많은 상업적 앱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안면인식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온라인에서 5000명의 안면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불과 10위안(약 1700원)에 팔렸다고 보도했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해 얼굴 스캔을 요구받을 시 ‘노’라고 대답해야한다는 해설기사를 싣기도 했다.
 
라오 교수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남용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하지만 (중국) 형법상 데이터 남용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안면 데이터 남용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가 정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전문가들은 우려한다고 SCMP는 전했다. 베이징 소재의 한 법대 교수는 “일단 이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 우리는 숨을 곳이 없다”면서 “안면인식 기술의 위험성은 고도로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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