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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약자 대변자들의 횡포(上-노동조합)

“강요·협박·보복 귀족노조 몹쓸짓에 회사 다니기 무섭다”

노조 집행부 말 안 들으면 곧장 보복…밥그릇 챙기기 횡포에 국민 피해도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2-17 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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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와 비슷한 색채를 띠는 집단·단체의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노동조합,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대표적이다. 친노동 정책을 등에 업은 노동조합은 강력향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 보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진보·친북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정부 움직임에 발맞춰 진보 성향 단체·집단과 친북·반미 성향 단체·집단 역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점차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 쪽으로 기울고 있어 우려 섞인 시선이 모아진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까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 해당 단체·집단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례로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기업·시민·비조합원 근로자 등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도리어 피해까지 입히는 상황이다. 진보 성향 단체·집단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진영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등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친북·반미 성향 단체는 평화를 명분삼아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위험한 언행을 일삼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약자의 탈을 쓴 권력’으로 정하고 노동조합, 진보 성향 정당·단체, 반미 성향 정당·단체 등의 활동을 조명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향상을 도모해야 할 노동조합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 및 집회참여를 강요하는가하면 선량한 근로자들의 행동을 강제하고 제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진은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이철규 부장|강주현·이유진 기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집단들이 오히려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권익향상을 도모해야 할 노동조합(이하·노조)의 횡포가 대표적이다. 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몇몇 노조 집행부는 선량한 근로자가 대다수인 조합원들의 활동 참여를 강제하고 참여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인사 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량한 근로자들은 노조 집행부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노조 집행부가 현장권력을 장악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기업의 생산라인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노조의 힘을 토대로 사측으로부터 인사권 일부 등을 얻어내 조합원들을 복종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막강 권력 손에 쥔 노조 집행부에 선량한 근로자 벌벌…“보복 당할까 무섭다”
 
노조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기본적 목적으로 하는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단체’를 말한다.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바탕으로 입장을 대변하며 권익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친노동 정책을 등에 업은 일부 노조는 설립 취지와는 정반대의 행위를 일삼으며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한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들을 위해 힘써야 할 노조가 도리어 노조를 압박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노조 중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는 요구를 하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회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노조 중 많게는 10만원의 벌금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상 불이익의 경우 승진을 막는 건 물론이고 근무지를 집과 먼 곳으로 발령시켜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생계가 걸린 문제를 쥐고 흔들다 보니 근로자 입장에선 노조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장에서 따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렇다보니 근로자나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율적인 참여가 바탕이 돼야 할 노조가 강제성을 띈 집단으로 변질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일부 노동조합은 집회참여를 강요하고 일부 노동조합은 집회 불참 시 벌금을 걷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합원에 대해선 활동을 옥죄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노조 집회 현장. ⓒ스카이데일리
 
이 관계자는 노조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배경에 사측과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부장이나 실장 같은 사람들이 근무할 때 노조와 갈등 없이 조용히 지내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인사권 일부를 노조에게 내주기도 한다”며 “이러다보니 노조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노조가 현장권력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도를 지나친 노조의 횡포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노조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들은 노조가 근로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노조 핵심관계자들의 입장을 투영하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사측에 요구하는 내용이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더러 존재하지만 노조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 관계자는 “모든 노조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노조의 요구와 행동이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예를 들어 임금체계와 관련해 능력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제안을 환영하는 조합원이 있음에도 집행부의 의지와 반대된다며 통일된 임금체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노조를 탈퇴하거나 반대되는 입장을 전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무서우니 노조집행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비교적 젊은 사원들을 중심으로 노조의 방침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고 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버젓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있는데도 “일자리 내놔라” 압박…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
 
일부 노조의 횡포가 근로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기업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횡포가 대표적이다.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인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공사현장 등에서 조합원 채용 및 기계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소음 △비조노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행위는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려 건설사들의 부담을 키우고 완공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소재 새솔초등학교는 당초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건설노조가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공사장 입구를 막는 행위 등을 일삼은 탓에 공사가 지연됐다. 결국 준공 시점은 4월로 미뤄졌고 새솔초등학교에 배당 예정이었던 학생들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인근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처지가 됐다.
 
건설노조의 이기심이 애꿎은 초등학생들의 불편을 야기한 셈이다. 더욱이 건설기간이 길어진 만큼 초등학교 건설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 큰 문제는 비슷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엔 날이 추워져서 잠잠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조가 건설현장에 찾아와 노조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대형 집회를 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노조는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국 어디든 공사현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건설노조가 찾아와 자신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다”며 “그들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비조합원 근로자를 내쫓고 자기네들 조합원을 쓸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확성기 등을 통해 소음을 유발시키거나 건설현장에서의 규제 위반 행위 등을 찾아내 건설사를 협박하고 신고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이 500개는 되는데 위반사항을 맘먹고 찾아내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소장은 공사 중간에 매번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설노조의 부당·불법 행태로 애꿎은 시민들과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건설현장 방해 행위를 일삼거나 지역 소음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건설사들은 각종 비용을 감수하곤 한다. 사진은 건설노조의 행태 등으로 준공일자가 늦춰진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소재 새솔초등학교. ⓒ스카이데일리
 
이 관계자는 결국 건설노조의 행태에 지친 건설사가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비조합원 근로자 등이 현장에서 밀려나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다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도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소속이 다른 노조끼리 다투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비조합원 소속 근로자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들의 행태는 방지할 방법도 없고 건설노조의 이기적이고 부당한 행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설자, 근로자, 시민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노조 측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모습이 부각됐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많은 노조 지부가 전국에 분포돼 있고 각 지부의 행동강령 등도 다양한 만큼 모든 조합원들의 행동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가 집회에 불참할 시 벌금을 걷는다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부가 각자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일부 지부의 행동강령 등을 모든 노조에 일반화시키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특정 지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부와 관련된 사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건설노조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일 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은 일부 부정적인 사례가 지나치게 부각되며 발생한 문제다”며 “예를 들어 건설현장 일자리가 100개라고 치면 이 가운데 일부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지 그 100개를 모두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건설노조가 현장 일자리를 독점하려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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