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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네이처셀 회장 징역 12년 구형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골몰…“정상적인 행동 아니다”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지난 10일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6)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4)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사실의 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마치 허가를 받을 것처럼 허위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 네이처셀의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가가 아닌 신약개발의 성공이 목표여야 하는 제약사의 정상적인 행동이라 할 수 없다고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보호예수 기간 관계없이 바로 처분 가능한 권한 등 파격 조건으로 라 회장은 주식 보유량을 직접 팔지 않고 자본시장의 사채업자를 통해 시장에 풀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라 회장 등은 식약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라 대표가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쓰고는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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