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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7일 대한병원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피고로 낸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 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추나요법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졌다. 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시가 개정됐으니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추나요법의 안전성, 유효성은 현재 입증되지 않았다. 추나요법은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급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해서도 규칙이 위반된다”며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화에 포함시킨다고 보험료가 곧바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되레 보험 가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이익을 누리게 된다”며 “이 사건 고시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추나요법이 이전과 같이 비급여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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