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진전 합의...한·일 장관 ‘10분 환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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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등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공감

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23 15:23:19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 백일홀에서 가지야마 히로시(Kajiyama Hiroshi, 오른쪽)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중산(Zhong Shan)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중·일 3국의 통상장관이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위한 목표 아래 협상을 진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관련, 기대를 모았던 한·일 장관의 양국 회담은 불발됐다.

이날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台)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梶山弘志)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2016년 10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이후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3년 2개월 만이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내린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통상장관이 마주 했으나 별도 회담은 갖지 않고 10분간 짧은 환담을 가져 아쉬움을 남겼다.

앞서 지난 20일 일본 경제·무역·산업성(경산성)은 대(對)한국 주요 수출 규제 핵심 품목 3가지 중 하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고,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성윤모 장관은 “양국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면서 수출 규제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일본과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장관의 별도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고 10분간의 짧은 환담을 나누는데 그쳤다.

한편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3국의 자유무역 협정 협상 진전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

이날 회의에서 3국은 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WTO 등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상·다자무역체제·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됐다. 또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는데 합의했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중·일 3국은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고령화 사회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기자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