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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크게 비판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송 부시장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비판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오후 11시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과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어제 법원은 송 부시장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혹시나하며 진실규명의 시발점이 되길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는 역시나의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에 이어 송 부시장까지 영장이 기각되며 文 정권의 3대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송 부시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의혹을 수집해 최초 청와대에 전달한 장본인이다”며 “그의 수첩에는 임동호 공직 요구 리스트, 선거공약 대통령 보고 등이 적혀있고 수첩에는 조국 전 수석의 이름을 봤다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증언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송 부시장이야말로 조직적인 선거개입의혹의 시작이고 진실규명을 위한 키맨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사법기관이 지나치게 안일한 판단으로 오히려 의혹해소를 가로막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검찰은 오늘의 결정에 위축되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의 시각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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