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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규제의 역설, 12월 주담대 사상 최대

집값 올라 가계 대출은 7.2조 ‘껑충’…역대 12월 중 최대치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2 1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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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은행 가계대출 역대 1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12월 은행 가계대출이 역대 1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한 해 45조6000억원 불어 부동산 호황기이던 2016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하·한은)은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888조3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7조4000억원), 10월(7조2000억원)에 이어 7조원대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역대 12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가장 크다.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60조7000억원으로 1년 전 수준(60조8000억원)과는 비슷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2017년(58조9000억원)보다는 더 많았다. 2014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중 37조300억원에 불과했지만 ‘빚 내 집사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2015년 78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후에도 2016년 68조9000억원, 2017년 58조9000억원, 2018년 60조8000억원 등 60조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5조6000억원 늘어 2016년 11월(6조1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월 중에서는 2015년(6조2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연중 증가 규모도 45조6000억원로 2016년(55조8000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막지 못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며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대출 규제가 발표됐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 1월에도 대출 수요가 확연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1만2000호 수준을 나타냈다. 전세 거래가 늘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비은행 대환분 9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12월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2015년 12월(6조9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늘어 23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 기준으로는 2006년 1조7000억원 늘어난 이후 1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상 12월에는 연말 상여금 등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축소되는데 지난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다. 주택매매 등과 관련된 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기타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은 869조원으로 6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은 2조2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9000억원 줄었다. 연말 기업들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상환 등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중 증가 규모는 4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기업 대출은 지난 한 해 2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로 풀이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은 8000억원 늘어난 338조5000억원로 조사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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