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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700조 내몬 소득주도성장 허상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14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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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기자(산업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기업투자와 생산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권 3년차 그 결과는 참담하다.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3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 감소폭은 3조원이었지만 11월 다시 확대됐다.
 
국세수입 감소로 지난해 한해 걷힌 세금이 정부의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다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세입예산의 1% 수준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수결손이 현실화하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조700억원) 이후 최대 규모인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었다.
 
이처럼 국가재정 상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정적인 경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저성장, 고령화에 경기부양책이 반복되며 국가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인데다 경상수지 흑자도 안정적이라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세수입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쳐 재정적자가 연 30조~50조엔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 급증, 매년 실시되는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 하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반면 한경연은 양국의 차이로 일본은 막대한 해외금융순자산을 보유한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로 보유액이 3조813억달러로 한국의 7.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친서민·노조 정책을 꺼내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시급 인상 등이다. 돈을 더 주고 일하는 시간은 줄여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보기에 좋은 정책에 불과하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다. 국가 경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은 기업뿐이다. 정부는 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역할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기업들이 경쟁하며 발전해야할 환경에 개입해 오히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게 기자가 만난 경제 전문가의 반응이다. 기업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52시간 근무제,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등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조이는 일이다.
 
이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하거나 채용의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곳취업난으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대기업 뿐 아니라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최저시급 인상은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하루 종일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막 반환점을 돌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젠 경제정책을 단순히 정치논리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고 싶다면 국가 경제가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야 하고 이는 단순히 보기에 좋은 정책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광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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