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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밝힌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글을 게재했다. 심 부장은 서울 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검찰 특수수사 최고 지휘부가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라는 대사가 있다”며 “반부패부장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이다”며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다”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 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분을 선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병만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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