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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1곳씩의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은 시세의 3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5.5%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치다.
경실련이 발표한 표준지란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는 토지를 말하며 주변 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경실련 조사결과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4784만원에서 2020년 7441만원으로 56% 상승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는 평당 1869만원에서 2020년 2488만원으로 33%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열람 중인 2020년 표준지 중 서울 소재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모두 50% 미만이다”고 밝히며 “공시지가를 책정하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현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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