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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우한 지역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급기야는 중국 밖의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에 이어 전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남아 지역으로까지 급속도로 옮겨붙고 있다.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대륙으로의 확산 속도는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속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중국인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구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 주목한다. 하나는 보편적 인류애로 바이러스 퇴치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공감대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영향력이 커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재평가이다. 중국과 크고 작은 관계가 없는 국가가 없을 정도이다. 커진 힘만큼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중국의 책임과 공헌이 충분한가 하는 물음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중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하는 이슈로까지 옮겨붙고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힘은 거대한 영토와 인구에 더해 막강한 경제력에서 나온다. 중국과 교역 혹은 쌍방향 투자하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고, 구매력이 향상된 중국 관광객의 지갑을 노리고 이들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한 마디로 돈의 위력이다. 한편으론 유구한 역사와 문화라는 다양한 콘텐츠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다. 중국 혹은 중국인을 접해본 외국인들의 공통된 평가는 대단한 국가라는 찬사와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이질감을 토로하는 상반된 평가가 있기도 하다.
패권 국가인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중국인의 기개와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 대국굴기(大國崛起), 중국몽(中國夢)과 같은 캐치프레이즈에다 아편전쟁 이후 200년 만에 중국이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선다는 중화(中華)사상이 점화되고 있다. 차이나 스탠다드도 현재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아집을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언행이나 행동에 거침이 없다. 중국과 사귀려면 중국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강요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의 이런 행태에 당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마찰도 대개 이런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체제와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 정치 체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에서 비롯된다. 과거와 달리 중국이 남보다 우월적 위치에 가려고 하면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시진핑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 체제의 수호와 사회 통제에 대한 야욕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자 고도성장의 엔진이 된 민영기업의 위상은 후퇴하고 국영기업의 위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성이 있다. 경직성과 폐쇄성이 더 노골화되고 상대적인 낙후성은 더 악화하는 실정이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사회적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빈부 혹은 지역 간의 격차는 물론이고 사회 인프라도 방치되고 있는 분야가 수두룩하다. 이번 우한 바이러스 사태도 국가 의료·방역 체계의 부실과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중국 주재 우리 교민들도 아프면 우선 한국에 들어온다. 중국에 있으면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비정상 국가일수록 권력이나 지도자 좌불안석, 계속되는 위기 앞에 버텨낼 장사 없다
보편적인 국가들은 국가의 시스템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비정상 국가에서 빠르게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국가도 있고, 반대로 좌충우돌 혹은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 제자리만 맴도는 국가도 있다. 특히 위기가 닥치면 정상적인 국가와 비정상적인 국가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전자의 경우는 원칙을 중시하면서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 건전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꼼수를 쓰려고 하고, 진영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대중영합주의적 행위를 일삼는다. 이번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위기대응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에 가깝다.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계획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비교에서도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다는 일들이 모두 뒷북이다. 더 가관인 것은 한술 더 떠 과거 사태 대응 시보다 더 낫다는 변명으로 애써 자위하려는 추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길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기반한 이상적인 국가 모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국가 경영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개발해 지속해서 계승·발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정권이 바뀌면 전(前) 정권이 했던 것들은 모두 적폐고 청산 대상이 된다. 깡그리 엎어버리고 그들만의 오기와 편견으로 새로운 것들을 무소불위 힘으로 양산한다. 원전 폐기, 4대강 보 철거,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근무제, 각종 편법 수당 등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기편에 속한 무리는 곳곳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면서 배를 불린다.
영혼 없는 늘공들은 여기저기 붙어 기생하면서 자리보전과 유지에 급급하다.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원점으로 회귀할 것들이다. 국가 백년대계와 같은 청사진은 고사하고 마치 단기 정권 부양 시스템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한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하고 우리 내부에 물어보더라도 돌아올 답은 매우 자명하다.
최근 중국 민심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내부에서조차 통계 등에 대한 정부 불신이 팽배하다. “속이고 책임 전가하는 시진핑 물러나라”라는 구호가 외부에까지 유출되고 있는 마당이다. 절대권력도 인민의 분노 앞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경제마저 곤두박질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과욕과 과신에 먹칠하는 내부 아킬레스건인 열악한 ‘소프트파워’의 한계가 일시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위기는 언제 어디서 생겨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정상적인 정도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과정이 다르다. 중국의 사정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발(發) 경제 위기로 세계 각국의 증시·외환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고용, 제조업 PMI 등 안정적 경제지표가 바이러스 리스크를 무색하게 한다. 비정상적 국가의 권력이나 지도자는 연일 좌불안석이다. 계속되는 국가 위기 앞에 버텨낼 장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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