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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가안보, 수자원·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을 부여받은 광주·양평·연천·여주·남양주·가평·이천·포천·파주·양주·동두천 등 상위 11개 시·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등급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강도를 분석,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도출했다.
지원 정책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규제개혁경진대회, 정책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평가 시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해 실·국별 10% 이내로 가점할 계획이다.
또한 도비보조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과정에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도비지원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중점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는 △국토·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 △에너지·환경 등이다.
중첩규제가 가장 심한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 협의체’(가칭)는 도·시·군 관계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생활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추진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또한 중첩규제 지역의 △각종 부담금 감면·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대정부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저발전·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의정부·하남·안성·김포·의왕·고양·용인·시흥·과천 등은 2등급이 부여됐다. 3등급은 평택·군포·화성·안산·오산·광명·안양·성남·수원·부천 등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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