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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오는 24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LTV 비율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LTV한도를 70%로 완화한다.
LTV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주택자금 마련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이뤄졌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은행재원 대출 및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현재 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LTV한도(50~6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시행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올해 말까지 LTV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한편 원리금 감면과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무조정을 할 때 기존 대출을 취급할 때 산정했던 LTV 비율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채무조정을 신규대출로 취급하는 경우 신규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LTV를 재산정했기 때문에 채무조정 시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다만 상환방법을 바꿀 때에는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경우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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