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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LH 토지보상 직원이 신도시에 땅투기라니

본인·배우자·친척 등 명의 100억대 매입

개발지역 도면 유출 등 윤리실종 잇따라

국토부 전수조사 착수…연루자 엄벌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3-04 00:02:01

국책 사업의 보안이 이토록 허술한 지 할 말을 잃게 한다. 소위 국민의 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문재인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의 부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대규모로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 민생위원회에 접수돼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14명의 매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 직원 본인과 배우자·친척 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 과림·무지내동 10개 필지(2만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 대대적인 나무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있다. 가뜩이나 집값·전셋값 상승과 중과세로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판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다.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원대로 추산됐다. 매입 과정에서 금융회사를 통해 약 58억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이런 토지 매입은 ‘대토(代土)보상’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분석이 맞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부지를 투기성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파악한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개연성이 짙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사안의 경우 특정지역 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고, 여기에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런 잘못된 관행이 더 있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훤하다.
 
더욱 큰 문제는 공직윤리 실종이다.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청약정보, 매입임대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전문 공기업인 만큼 임직원의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2018년에도 LH 직원 3명이 경기 과천시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유출하는 등 임직원의 정보유출 및 투기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에 남들보다 먼저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족하다.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수용 대상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박탈감을 어찌할 것인가.
 
국토교통부는 어제 의혹이 제기된 14명 중 전직 2명을 제외한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실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정당국은 정보 유출 여부 및 불법 투기 행위 등을 엄정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연루된 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자본시장에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중대범죄로 다뤄지지만 현행 부동산 법에는 엄벌 규정이 없음을 인식, 관련 입법 보완에 나서길 촉구한다. 이번 일은 문재인정부의 신뢰가 달려있는 문제다. 정권 차원에서 명백히 밝혀내고 연루자들은 엄중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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