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세, 직계존비속 합산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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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재산권·평등권 침해, 연좌제금지 등 위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14 14:12:00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산정시 직계존비속 합산은 위헌이라며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한투연 회원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주식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산정시 직계존비속 합산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지난해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대로 현행대로 유지된 바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인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연말 기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산정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카이로(변호사 오상완), 소송 참여자는 한투연 및 한투연 회원 8명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매년 추석을 전후해 방방곡곡에서 벌어지는 대주주 확인하기 풍습은 한마디로 넌센스이자 코미디이다”며 “이는 핵가족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잘못된 유물이며 개인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가족 불화의 원인마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자 또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 보유주식 계산 착오가 발생해 대주주 회피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면서 “작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원 하향 적용 논란 시 기획재정부에서도 내부 검토를 통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내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인별 과세가 아닌 직계존비속 합산을 계속 유지한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법령도 고쳐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상완 변호사는 “현행 대주주 요건 산정 시 직계존비속 합산은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해 위헌이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시대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가 들은 위헌 사유는 △법률우위 원칙 위반(헌법 제75조)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 침해(헌법 제36조 제1항) △연좌제 금지원칙 위반(헌법 제13조 제3항) △재산권 침해(헌법 제23조) △평등권 침해 등이다.

오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시행령은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 관련 상법 등 규정 내용, 과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아주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뜻하는 것이다”며 “현행법은 보유 지분율이 아닌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에게도 과세하도록 규정해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을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며 대주주 합산 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직계존비속이 경제적 생활 공동체인지 판단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해 연좌제에 해당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보유 여부는 납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재산권 침해, 혼인 여부에 따라 합산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