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재명의 세무테크

법인자금…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주식 100% 소유한 1인 대표이사라도…회사 자금 인출 시 세무적 불이익 받아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4-19 10:40:51

규모가 작고 회계적 지식이 약한 법인들 중에는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회사에 남아 있어야 할 자금이 명목 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과 대표는 엄연히 세무적으로 다른 주체이다. 주식을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세무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급금도 일종의 대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천으로 회사에서 차입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에게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
 
법인과 특수관계인
법인세와 동시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그 이자 상당액을 상여금으로 받아간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한다. 만약 법인의 자금이 빠져나가기는 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한 경우는 그 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한다. 그리고 법인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 가지급금 전체를 자금을 가져간 사람의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가지급금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은 회사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킨다. 만일 발생시점에 상속증여세로 주식이 이동한다면 막대한 상속증여세가 발생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가업승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자산으로 변한다거나 대표 상여지급과 배당, 보상금 활용을 통해 상환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전기 오류수정 등을 통해서도 정리 할 수 있다. 가지급금 정리는 금액을 변제하는 단순 행위로 봐서는 안 될 것이며 정관, 상법및 세법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무적 위험까지 점검한 후 종합적인 정리 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쳐오며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배우 '박서준'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박서준(박용규)
어썸이엔티
신애라
TKC PICTURES
허세홍
GS칼텍스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죠”
방과 후 학교 선생님, 문화센터 강사 등 프리랜...

미세먼지 (2021-02-26 15: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