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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진보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점령’한 사법부

주요 부서 집중 배치 재판 공정성에 의문

‘특정 이너서클 주도 사법부’에서 탈피를

김명수 대법원장 ‘결자해지’ 차원 결단을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29 00:02:01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기본 덕목이다. 사법권의 핵심인 재판의 공정성은 법관 인사와 직결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마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중 33명(34%)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는 460여 명으로 전체 판사(3214명) 중 14%가량인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인권법연구회 판사 비율은 그 2배가 훌쩍 넘고 있다.
 
또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판사(처장 포함) 12명 중 5명(42%)이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 위원 10명 중 4명(40%)도 이 연구회 회원이다. 이 정도이기에 법원 안팎으로부터 마치 군사독재 시절 군부의 친목 모임인 ‘하나회’를 보는 듯한 인사 독점 현상이라며, 유능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한 달 전인 2011년 8월이다. 장애인·난민·아동·여성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당시 대법원에 설립 신청을 해 승낙을 받았다.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31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인 김명수(현 대법원장)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 2대 회장을 맡았다. 김 대법원장처럼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32%)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 취임을 전후해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검찰 수사 요구, 재판 관련 업무까지 주도했다. 무엇보다 법관 인사와 재판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이 모임이 지목되고 있다. 법원 내부 분열의 ‘진앙’이니 안타깝다.
 
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의 관련 예규에 따라 설립된 15개 단체 중 하나다. 공식 조직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연구모임일 뿐인데, 인사·정책·의사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2019년엔 법원 내 연구단체들 가운데 최대 예산을 지원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의 예산 지원 및 활동 평가를 받는 공적 단체라면서 행태는 ‘사조직’ 같으니 비판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들이 주도한 대법원장 자문단체인 전국법관대표회도 물의를 빚었다. 이 또한 공조직이라면서 예산 내역과 회원 명단은 공개된 바 없다. 재작년 11월 ‘직무집행 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경우’에만 가능한 동료 판사의 탄핵을 위법 여부 판결도 나기 전 결의한 것 또한 기록에 남을 일이다. 판사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헌법기관으로 막중한 권한의 공인이다. 이들이 법과 양심보다 정파적 사고·이념, 여론에 휘둘리면 법치는 끝장난다.
 
로마법을 공부한 전직 대법관의 책에 이런 문구가 있다. ‘지금의 왕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왕이 되어야 정의가 실현되는가. 그것은 또 다른 부정의의 세계를 창출하는 것 아닌가.’ 인권법연구회는 해체하는 게 온당하다. 그래야 특정 이너서클이 주도하는 사법부를 탈피, 공정성이 담보되는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결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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