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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학원, 정부 간 ‘사교육 카르텔’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수능 문항 거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학원 강사가 제재 없이 교습을 이어간 사실이 거론되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능 문항 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기소 사건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최근 국가데이터를 근거로 발표된 사교육비 감소 통계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교육 위상 하락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사교육 카르텔 문항 거래 커넥션의 현실’을 주제로, 현 정부 교육정책 입안자 중 학원 출신이거나 사교육 기업 주식을 보유한 사례,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대학교수가 사교육업체 임원으로 등록된 정황 등을 거론하며 학원·대학·정부 간 유착 가능성을 주장했다. 정부 사업을 수주한 일부 AI 교육기업이 사실상 학원 사업자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문항 거래와 출제 개입 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연루 강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기소 즉시 직위해제,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의 책임 규정 도입, 상장 학원법인 책임 강화, 취업 제한 기간 확대 등 8대 법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양영유 단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에 비친 카르텔의 실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TV 프로그램에 일타강사가 출연해 자신을 홍보하거나, 유명인과 교수가 사교육 광고에 등장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수능 문항 거래 관련 언론 보도와 SNS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감성이 우세했지만 일부 언론의 ‘사교육 카르텔 옹호성 보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최근 MBC ‘PD수첩’의 ‘배드 티처스’ 방송 이후 사교육 카르텔 관련 기사와 SNS 언급량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댓글 유형을 분노한 학부모, 정의로운 목격자, 충성적 수험생, 관조적 냉소주의자 등으로 분석했다.
토론에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공동대표는 “사교육 시장은 경제적 이익이 비리의 주요 동기가 되는 구조”라며 불법 문항 거래 관련 부당이익 환수 제도 도입, 배수형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저도 고3 학부모로서 학생들에게 일타강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이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을 비롯해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최태호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김동춘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권상희 행동하는 엄마들 대표, 송지은 새변 공동대표, 김주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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