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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글로벌 포커스

2030세대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 축의 전환 불가능

소득주도성장·코로나19의 최대 희생양

물고기 잡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책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5-03 11:58:12

▲ 김상철 G&C Factory 대표
 뜨거웠던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끝난 지 1개월이 돼가고 있다. 예상보다 크게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현 정권에 실망한 민심이 대폭동 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전혀 실감 나지 않는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에서 대패했으면 정책의 전환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민심 따로, 정치 따로라는 배짱 행보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나라가 잘 굴러가지 않은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겠지만 정치와 공공 부문의 후진성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쓰레하다.
 
특히 사회 변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임 체인저’가 정치권에 거의 독점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후진적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더 큰 선거가 곧 닥치다 보니 정치적 이해타산과 진영 사수에 집착하고 민생은 뒷전이다. 더 큰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행착오의 반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력의 손실과 국민의 절망감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런 낭패감의 연장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 선거에서 드러난 2030 세대 청년층의 분노와 지지 대상의 반전이다. 전통적으로 청년은 진보, 노년은 보수라는 공식 구도가 금이 간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청년층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 선거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들의 표심 이동이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문제는 근본적인 변화보다 말단지엽적인 미봉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기류만 난무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주기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도 이들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 분명해 환심을 사려는 행위들이 가감 없이 드러나고 있다. 집권 세력은 원위치로, 야권은 모처럼 돌려놓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안달한다. 심지어 청년층의 고뇌를 대변하는 선량이라는 과대포장을 하는 꼴불견을 봐주기도 역겹다.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이다. 일시적으로 인기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본질은 숨고 변죽만 울리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다.
 
왜 우리 청년층의 분노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인가? 이는 현 정권의 내세운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득권의 탐욕과 내로남불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이들을 좌절케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이대로 가다간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절망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우고 있다. 세대교체와 관련한 신진대사와 변화에 적응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설 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코로나 충격으로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2030 세대가 위험에 정면으로 노출돼 있기도 하다. 청년 실업률은 10%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악이다. 정부 재정으로 근근이 만들고 있는 허드레 일자리도 대부분 고령자의 몫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내뱉지만, 현실은 정확하게 반대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글로벌한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층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유달리 커 보인다.
 
알량한 립서비스 선량은 퇴출시켜야, 실질적 혁신 위한 지속적 경고 필요
 
물고기를 주면 현재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이 배부를 것이라고 한다.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새겨들을 이야기다. 그리고 이를 공론화시켜야 한다. 소외된 어려운 계층에 대해 ‘기본 소득’이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복지국가로 지향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에 못지않게 지속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 구성원이 국가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대 혹은 소득에 따라 전자와 후자에 대한 평가와 절실함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청년은 전자를, 노년은 후자를 선호하는 것이 대세다.
 
인간은 일정 나이가 되면 일 혹은 직업을 통해 소득 창출과 자아실현을 한다. 누구도 불로소득을 싫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은 없다. 기본 소득 확대에 대한 논의와 실험도 좋지만, 일자리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제는 죽은 경제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희생이 비대해지는 국가는 추락하기 마련이다.
 
흔히 20·30대를 MZ세대(밀레니얼 + Z세대), 글로벌 신(新)인류라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부모 세대의 노고로 만들어진 비교적 풍요로운 경제적 혜택을 받고 성장했다. 그만큼 기질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실용적이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No’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백하다. 지난 수년간 이들에게 비친 수치스러운 기득권의 민낯과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삶의 환경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한다.
 
‘공정’과 ‘미래’가 자연스럽게 이들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대가 없는 퍼주는 사탕발림이 장래에 고스란히 그들이 부담해야 할 빚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더는 이런 방식이 이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이다. 부동산, 가상화폐 등과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정책 표류로는 성난 민심을 되돌리지 못한다. 세상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ㅇ 구분하는 이념적 잣대와 편 가르기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성장 동력을 갉아먹으면서 결국 젊은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몬다.
 
이웃들을 보면 청년층의 사기와 만족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 이는 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돌아 젊은 층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다.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면서 정년 파괴의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이 없다. 정치 행태의 답보는 진행형이지만 대안이 없어 집권 보수 자민당을 지지한다. 중국은 경제적 성취로 특히 젊은 세대의 현 정치 지도부에 대한 지지도가 절대적이다. 외부 세계의 중국 비판에 대해 가장 강한 목소리로 저항을 한다.
 
자부심이 충천 돼 중국의 민심을 주도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현상은 너무 초라하고 안타깝다. 청년들이 활개를 펴고 날갯짓하지 않는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이들이 더 많이 경제 현장에서 활약해야 한다.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원천인 스타트업·벤처기업 생태계가 살아나야 한다. 10년 동안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묶어놓고 있는 우매한 정치인들을 닥달해야 한다. 말치레나 하면서 청년들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천박한 이들을 경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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