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한국이 참 선진국으로 가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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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7-14 00:02:59

한국은 경제·군사·문화적으로 이미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25 전쟁이 끝나던 1953년에 66달러,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했던 1962년에 91달러로 당시 세계 최빈곤국이었던 한국은 1994년에 1만705달러로 올라서 중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세계은행은 1993년에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분석서를 발간해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해 한때 휘청거리기도 했으나 다시 일어서 드디어 2014년에 국민소득 3만798달러로 올라서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2024년 기준 3만 달러 달성 10년이 지났는데도 3만6624달러(국제통화기금(IMF) 기준)로 3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IMF는 이런 추세로 가면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후 13년째가 되는 2027년에 4만 달러의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만 달러 고지가 왜 중요한가는 대체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다수 나라가 2024년 IMF 기준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내외에 포진해 있으며 경제·사회적 갈등이 많은 국가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1년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던 스페인이 3만5789달러, 포르투칼이 2만9341달러, 그리스가 2만4342 달러, 그리고 이탈리아가 4만287달러로 막 4만 달러 선에 턱걸이하고 있다.

반면, 2024년 기준 4만 달러대에 안착해 있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 8만6501달러, 독일 5만5521달러, 캐나다 5만3834달러, 영국 5만2423달러, 프랑스 4만8012 달러 등 대체로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들이다. 이 정도 되면 경제·사회적 갈등이 줄어들면서 국민은 경제적 안정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이들 국가들처럼 선진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루 빨리 이미 올라선 선진국에 안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이미 선진국이다. 2024년 IMF 통계를 보면 인구 3000만 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은 3만6000달러대로 미국·독일·캐나다·영국 ·프랑스·이탈리아 다음으로 7번째다. 한국 뒤를 이어 스페인·일본·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뒤쫓아 오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2년부터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대기가 러시를 이루고 있고 한국어 공부 열풍도 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도 미국(29.2조 달러), 중국(18.7조 달러), 독일(4.6조 달러), 일본(4.0조 달러), 인도(3.9조 달러), 영국(3.6조 달러), 프랑스(3.2조 달러), 이탈리아(2.4조 달러), 캐나다(2.2조 달러), 브라질(2.2조 달러), 러시아(2.2조 달러)에 이어 한국은 1.9조 달러로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GNI)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경제력은 대체로 세계 10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보아도 한국엔 자동차·반도체·조선·방산·철강·석유화학·바이오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많다. 방산의 높은 경쟁력에 힘입어 한국의 국방 경쟁력도 높은 수준이다. 문화적으로도 K팝, K드라마 등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부문이 많다.

그런데 요즘 ‘한국 경제 피크론’이 나오고 있다. 2년여 전 일본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이 피크이며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금년 성장률은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압박까지 더해 0%대 초반까지 하락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잠재성장률도 이미 올해 1.9%, 내년에는 1.8%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것이 후진적인 정치 부문이다. 아직도 선진국에 걸맞지 않게 종북·친중 주사파들이 활개치고 있다. 정치가 자유주의의 길로 선진화되어야 경제도 선진국으로 안착할 것이다.

오정근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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