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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간 검증 공방이 15일에도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국회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자질·도덕성·정책 비전 등을 놓고 전방위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히 권오을·안규백·임광현 후보자를 둘러싸고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정치적 배경, 전관 특혜 의혹, 군 문민통제 비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보훈부가 보은부냐’ 권오을, 전문성·도덕성 논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보훈 비전문가’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의원 재직 시 독립유공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사무총장 시절 참전용사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주도했다고 맞섰다.
권 후보자는 “보훈은 이념이 아닌 책임과 존중의 문제”라며 “갈등을 넘는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가 선거보전비용을 미반환하고, 부인의 급여 쪼개기 수령 의혹, 논문 표절 등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안규백 “12·3 사태, 실추된 명예 회복… 이재명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규백 후보자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신뢰 회복과 문민통제 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군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준비성과가 축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방산을 “평화를 위한 원천”이라며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국방 R&D 확대 등 군의 체질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병역 기록에 있어 ‘22개월 복무’가 기재된 점에 대해 “실제 복무는 14개월이었으며, 병무 행정 착오로 인한 오기”라고 해명했다.
임광현 “전관예우 없었다…정치 중립성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의 ‘전관 특혜’ 및 정치 중립성 논란이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그가 재직한 세무법인이 단기간 1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한 점, 처남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론 등을 지적하며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은 내가 설립한 것이 아니며, 구성원 매출이 합쳐져 커진 것”이라며 “받은 보수는 월 1,200만원이 전부였고, 고문·자문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더 조심하고 철저히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세청을 동원해 반대세력과 언론을 압박했다”며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섰다.
한성숙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싸고 증인 채택 문제로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성남FC와 네이버 간 후원금 수수 관계를 밝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청문회의 형해화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은 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 없다”며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예정됐던 네이버 고위 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우습게 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쟁용 의도”라고 맞섰다.
정책 질의에서는 중국 C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후보자는 “중국 저가 공세로 국내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안전성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균형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 원전 수명 연장은 가능하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을 주장한 적은 없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믹스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파트를 통합하거나 분리해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금년 내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적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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