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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입맛에 맞는 인사는 민심이반을 부른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7대 인사 배제 원칙 해당…피해는 국민이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5-08 15:00:49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야고보서 4 : 16>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깨끗한 대통령이 돼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전까지와는 다른 대통령의 모습을 약속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는 말로 대선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광화문시대 대통령’을 천명,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집무하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자 깨끗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때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 주식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는 후보들이 속출하자 여기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을 확대한 뒤 위장전입은 2005년 이후 자녀 학교배정 관련이라도 2건 이상이면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많은 국민은 대통령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그런 국민을 문 대통령은 속여 왔다. 미국에서까지 대한민국은 내로남불의 나라라는 치욕적인 소리를 들을 만큼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에게 약속한 수십 가지의 공약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든 것 외에는 허구성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백신 때문에 성난 국민이 많은데도 문 대통령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 국민의 화를 돋운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자유국가에서는 대통령 욕을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속이 풀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더니 구구한 변명으로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치솟은 아파트 값과 이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난리가 나자 4·7재보궐선거 전에는 뭐든지 할 기세를 보이더니 참패를 당하면서 언제 우리가 그랬느냐 식으로 태도도 달라졌다. 20대에게 잘 할 것처럼 말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태도를 바꿔 똑바로 살라며 짜증을 낸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은 잘도 하면서도 사과에는 아주 인색하다. 특히 문 정권의 특징은 잘못된 것은 모두 남 탓, 지난 정부를 탓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문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한 빈말을 진심으로 알고 직무에 충실했다가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권 불법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총장이 이 지시를 따라 직무에 충실하자 불안을 느끼는 여권의 집요한 찍어내기가 시작됐다. 애초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말이었는데 윤 전 총장이 그 속뜻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쉽지만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이 되도록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변변한 사과를 받아보지 못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취임식 때의 약속도 허언으로 끝나는 것 같다.
 
부동산 투기 등 집값 폭등에도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 탓으로 돌렸다. 늘 그랬듯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을 바꾸겠다고 하기 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부터 줄곧 국회 청문회를 지켜봤지만 이번 청문회에 나온 후보들처럼 뻔뻔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여행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종류별로 경험케 하듯이 문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들 역시 이번 청문회에서 그동안 감춰 두었던 추한 인간성을 차례대로 국민들에게 또 다시 보여줬다. 참으로 역겨울 정도다.
 
많은 국민은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조국 사태를 통해 위선과 이중 잣대의 진수를 봤고 추미애의 추태를 통해서는 독선과 뻔뻔함의 극치를 목도하는 등, 치를 떤다. 그 뒤에도 박범계, 변창흠, 이용구, 이성윤 등 여러 법조인들이 보인 ‘철면피 같은 행태’들을 지켜봤고 이번에 또 다시 ‘위선 왕’ 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청문회를 통해 목격해야만 했다.
 
국민은 저들이 이처럼 공사 구분도 못할 정도라면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사고는 보통 사람들인 국민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다.
 
이미 지난 위선자들의 행태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이번에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의 ‘좀스럽고 낯 뜨거운’ 도덕성 문제는 듣는 내내 말문을 막히게 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임혜숙 과학기술부장관 후보,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문승욱 산업통산부장관 후보, 하나같이 문 대통령이 밝힌바 있는 7대 비리에 다 연루되는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 이쯤 되면 본인들 스스로 실토하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도리일 듯싶은데 사과로 넘기려 한다.
 
지금껏 문 대통령의 인사과정에서 보인 것은 ‘위선과 뻔뻔함’의 끝판왕들의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는 생각이 든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며 반복되는 것일까. 정권 초부터 코드 인사에 매몰되다보니 제대로 된 인사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박범계 장관은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혐의로 고발당하고 국회에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어도 문 대통령은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여러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그들을 장관에 앉혔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김부겸 총리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현재 드러난 그의 도덕성 문제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체납해 총 32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사실이다. 설사 교통법규 위반이 중대한 벌칙이 아니라고 해도 32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했다는 것은 법을 경시하거나 국가 행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고도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겠는가.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녀들이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사람이 총리를 한다면 우리나라 법치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의혹들은 모두가 내로남불로 귀착되고 있다. 국민은 철저히 무시되고 그들한테는 ‘가재·붕어·개’에 불과한 것인지 처절한 생각만 들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청문회에서 따지고 야당이 부적격자라고 주장해도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고 그들은 결국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한 인사원칙이나 기준을 지키지 않은지 오래다.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장관급 후보자 중 29명에 대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여당은 거수기 노릇을 했다. 그에 앞선 청와대 인사 검증 역시 완전히 겉치레로 전락한 지도 오래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을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한 사냥개로 부렸다. 그 예로 이번 마지막 검찰총장을 자신의 취향에 맞는 4위인 김오수를 택했다. 구체적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놓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에도 김명수라는 마지막 안전판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은 더 잘 한다”며 황당한 격려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다 임명할 것인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강행할 경우엔 민심의 이반(離反)은 더 할 것이 분명하다.
 
원만한 국정의 마무리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엉뚱하게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입게 된다. 그런데도 임기 말까지 실패한 인사를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도덕성 논란을 낳으면서 여권에서 조차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양산으로 가는 꿈이 이뤄질 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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