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울분 “영업제한 해놓고 지원금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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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불가능·카톡 문의 종료…“언제 받을 수 있나, 버팀목자금은 희망고문”
전문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 그들의 마음 헤아려 제대로 답변해야”

허경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13 14:03:35

▲ 3차 재난지원금을 이의신청한 채 아직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차 버팀목에 대해 어디에도 물어 볼 길이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번거로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해도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차 버팀목에 대해 어디에도 물어 볼 길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차 재난지원금을 이의신청하고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며 “매출기준도 충족하고 신청서류를 모두 첨부했는데 전화로 문의를 하면 통화중이거나 기다리라는 안내 멘트만 계속 반복된다. 카카오톡 문의는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해 청원글을 올렸다”며 “부가세를 빨리 내면 신속 대상자가 된다길래 1월21일에 부가세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왜 아무런 연락이 안오는지 기다리다 지쳤다. 버팀목자금은 힘든 소상공인에게 희망고문이 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과 관련해 다른 소상공인 역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한번 명단에서 누락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대상자에서 빠져 번거로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번 이의신청 때도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때 제출한 소득증빙 등 서류를 또 가져 오라고 해서 줬더니 이마저도 제때 지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달 14일~22일 기존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거나 일부금액만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해당 소상공인은 1월 11일~지난달 13일 기간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던 자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체인데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지원금만 지급받은 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체인데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받은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민원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답변을 잘 해줘야한다”며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의제기를 한 것인데 개별적인 답변이 어렵다면 유형적으로라도 분류해 답변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허경진 기자 kjhe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