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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허울좋은 노후학교 리모델링”

컨슈머워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좌담회 개최

박소영 대표 “학생·학부모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김정욱 대표 “구체적 실행계획 미흡…전면 연기해야”

기사입력 2021-09-16 12:17:20

▲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사진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 좌담회. [사진=컨슈머워치]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대상학교를 일방적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왜 논란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과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본질적인 사안이 담겨있는 정책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린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이고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소영 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하지만 사업시행 절차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에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졸속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혁신학교가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저하를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미사여구만을 부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욱 대표는 “미래학교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학생들 성향과 지역특성 등에 맞춰 차별화되어야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또다른 평준화된 학교일 뿐이다”며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혜자인 학부모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진행해야하는 정책임에도 학부모들과의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18조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말만 스마트교실일 뿐 무선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며 전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노후화된 학교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은 맞지만 이름짓기에만 골몰한 보여주기식 교육행정은 멈추고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호 교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전국적으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를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일 뿐이다”며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개·보수작업을 새삼스럽게 그린 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여 대규모 교육개혁사업인양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시설의 개보수, 증축사업보다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된 수업결손 보완책, 온라인교육의 질적향상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때에 정부는 교육의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며 “교육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곽은경 사무총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당국의 일방적 통보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5년간 약 18조5000억원의 거대한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이므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현 기자 / sky_jhkang , jhk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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