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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처분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 있어”

기사입력 2021-09-17 13:33:17

▲ 17일 금융감독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금감원 내부검토·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법원의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상급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자간담회 영상 갈무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은 손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키로 하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금감원 내부검토·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법원의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상급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동일한 쟁점으로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추가 판단을 받아 앞으로 검사제재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금융감독 지원을 유지·확대해나갈 것이며 이번 소송 과정에서의 사법적 판단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이 내세운 징계사유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중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인 손 회장에게 있어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처리일정·방안,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
 
한편 금감원은 현재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총 8개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7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등 후속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만 금감원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항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박 국장은 “법률상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했다”며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 처리일정 및 구체적 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항소 여부를 두고 제재 관련 불확실성과 피로감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재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권 애로사항을 신중히 고민하고 향후 추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조만간 1심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은행 소송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함영주 하나은행 부회장은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고 지난해 6월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박 국장은 “현재 계류 중인 제재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심에 대한 처리 일정이나 처리 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처리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금융사 CEO 제재수위가 금감원에서 수정 및 감경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박 국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의 수정의결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체적인 제재의 방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호 긴밀히 협의해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감원 검사·제재 제도, 내부통제제도 등의 개선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내부통제 준수 및 책임을 규정한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은 “검사 및 제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고 사전 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응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감독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sky_sjyoon , sjyoo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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