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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5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간에 대해서는 위기경보가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전국 공공기관이 의무 참여해야 하며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유 자원안보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 등 수요 억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은 이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위반 시 패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별도의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해 제도의 강제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에는 경고 조치를 하고, 4차례 이상 반복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로, 제도 시행 시 하루 약 4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적용 대상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에서 의무 시행되며, 인구 30만~50만명 미만 지역은 예외를 확대해 적용한다. 30만명 미만 지역은 자체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경차와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장거리 출퇴근 차량도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민간 부문은 현재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시행이 검토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경보 단계가 상향되면 민간 부문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무화 시 적용 대상은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약 2370만대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 중간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를 적용해 주차를 제한하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참여도 독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이전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도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부제는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인 반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가격 안정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수요 억제와 소비 유도 정책이 병행될 경우 효과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정유업계는 가격 상한제와 수출 통제로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데 5부제까지 시행되면 공급과 수요 모두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전기차 역시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가 사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기후부는 전기차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충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기존 73%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화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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